출처 = 프레시안
극우파와 극좌파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말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손"일 것이다. 이 말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국부론』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려는 욕심으로 생산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들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오게 된다는 주장이 『국부론』의 핵심내용 이며, 오늘날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일반인에게 호소하는 주된 메시지이다.
『국부론』이 나온 1776년부터 비로소 서양이 동양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는 말도 있다. 그 만큼 『국부론』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전파함으로써 서양사회의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하였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아담 스미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골수 보수주의자 내지는 극우파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대처 수상이 19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보수주의(신자유주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꼽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 축하파티에 모인 공화당원들은 모두 아담 스미스의 옆얼굴을 새긴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럴 정도로 아담 스미스는 보수주의자의 우상이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그를 비롯하여 그의 추종자들 대부분이 오늘날로 치면 급진주의자 내지는 극좌파였다. 이들은 출신 지역부터가 이단적이었다. 아담 스미스는 당시 영국에서 천대받던 스코틀랜드 출신이다. 그의 뒤를 이어 경제학의 기반을 닦은 초창기 거장으로 리카도(D. Ricardo), 맬서스(T. Malthus), 밀(J. S. Mill) 등이 늘 꼽히는데, 리카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스코틀랜드 출신들이다. 리카도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천대받던 유대인 출신이다. 지금도 스코틀랜드는 여차하면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영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스코틀랜드의 독립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졌다는 말도 나왔다.
어떻든, 오늘날 보수주의자의 우상으로 숭배되는 경제학 창립자들이 당시에는 체제에 도전하는 위험한 인물들이었다. 아담 스미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도전한 체제는 중상주의다. 그가 살던 당시 유럽은 절대군주 중심의 국민국가로 재편되었으며 상공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여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었던 시기다. 새롭게 형성된 국민국가의 최대 목표는 국가의 부강이었다. 당시 지배계층은 국내로 유입되는 금은보화(금전적 부)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런 목표를 중심으로 절대군주와 상공인들 사이의 야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 국민국가는 국내 상공업의 육성과 무역흑자에 박차를 가하였다. 국내 상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에게는 저임금이 강요되었으며, 무역흑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보호무역 정책이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중상주의 풍조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국내 상공업을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당시 절대군주는 상공업자들에게 각종 독점적 면허를 부여하고 차별관세를 비롯한 각종 보호무역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폭넓은 개입을 당연시하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질타하였다. 그가 『국부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정부가 쓸데없이 경제에 개입하지 말고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비호 아래 국내 상공업이 육성되다 보니, 상공업자들은 경쟁을 기피하고 나아가서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풍조가 퍼졌다. 그런 가운데 독과점이 정당화되었으며, 독과점은 점점 더 심해졌다. 아담 스미스는 기업들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이 참된 국부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국부론』에서 수차례 강조하였고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를 이용하여 왜 그런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통탄해 마지않았던 또 한 가지는 상공업자의 이익을 국익과 동일시하는 사회적 풍조였다. 일반 국민의 희생 위에 상공업자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곧 국익에 기여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당시 사회를 지배하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정부의 주요 목표는 곧 상공업자의 주요 목표였고 그것은 곧 국내에 유입되는 금은보화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즉, "정부의 주요 목표 = 상공업자의 주요 목표 = 금전적 부의 극대화"라는 삼위일체가 중상주의의 핵심 내용이었다. 아담 스미스는 이 삼위일체를 전면 배격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상공업자의 이익이나 정부의 이익에 우선하는 최상의 가치로 삼았다. 바로 이점이 『국부론』을 통해서 아담 스미스가 보여준 또 하나의 획기적 발상이었다.
신중상주의 시대?
비록 중상주의가 멀게는 500여 년 전, 가깝게는 250여 년 전 서구사회를 지배하던 케케묵은 사상이라고는 하지만,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심히 우려했던 당시 중상주의적 풍조는 결코 죽지 않고 오늘날에도 살아남아 있다. 오늘날의 국가들도 중상주의시대처럼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간섭과 영향력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OECD국가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지출의 비율이 1960년에만 해도 평균 27.2%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에는 45.2%에 이르렀다.
상공업자의 이익을 국익과 동일시하는 풍조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 삼성의 이익이 곧 국익이요, 현대의 이익이 곧 국익이라는 말을 모두 한두 번씩은 들어봤으리라. 재벌이 잘 되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식의 주장이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퍼져 나오고 있다.
오래 전부터 보수진영은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가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부터 시비를 걸었다. 중국의 교과서에는 기업의 이익 증가가 국익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과서에는 그런 말은 없고 오히려 기업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다. 경제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보수진영에서 나오자 시민을 상대로 한 국책연구기관의 경제교육도 반기업 정서를 은근히 비난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 전경련에 펴낸 중학교 경제교과서. ⓒ뉴시스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성공한 기업가는 일반 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보수를 받고 있다. 실패한 기업가도 엄청난 보수를 받는다. 2008년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도산을 했을 때도 그 금융기관의 임원들은 수십 만 달러의 보너스를 챙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모양이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소득과는 별도로 기업가들을 사회가 존경까지 해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
아담 스미스가 그토록 개탄하였던 정경유착과 기업의 독과점 현상 역시 여전하다. 우리가 일상 소비하는 많은 상품들이 독과점 기업들이 생산한 것들이다. 자동차가 그렇고 각종 가전제품들이 그렇다. 아직도 기업들 사이의 담합이 끊이지 않는다. 바로 얼마 전에도 비누업체들의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가 떨어졌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으레 음모와 담합을 일삼는다는 말이 『국부론』에 나온다.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로 추앙받는 아담 스미스조차도 『국부론』 곳곳에서 이런 반기업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실, 기업은 생리적으로 경쟁을 싫어한다. 이점을 아담 스미스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경쟁은 사람을 필요 이상 피곤하게 만들뿐 아니라 경쟁하다 망하기 십상이다. 경쟁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보려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경쟁을 하지 않고 큰돈을 벌 수 있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힘을 길러서 경쟁자들을 삼켜버리거나 경쟁자와 담합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담 스미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던 자유방임주의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늘 거대 독과점과 담합을 낳았다. 기업의 경쟁기피 성향이 그 만큼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면 기업간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결국 국민의 이익도 증진된다고 주장한다.
경쟁을 피하면서 돈을 버는 또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정치권에 기대어 독점적 특권이나 특혜를 따내는 것이다. 골프장을 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나 골프장을 차릴 수는 없다. 한 때는 청와대와 직접 끈이 닿아야 한다는 소문이 나있을 정도로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카지노사업이 돈벌이가 좋다고 한들 아무나 카지노장을 열수는 없다. 정부의 면허를 따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산업계는 외국의 저렴한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상공업자들은 외국제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라고 정부에 압력을 넣는다. 이런 업계의 정치적 압력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제도로 구체화된다.
규제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업계가 반대하고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대학 스티글러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계가 주도하고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제도 무척 많다. 요즈음 귀가 따갑게 듣는 비자금은 이런 규제에 대하여 업계가 정치권에 바치는 대가이다. 이런 규제는 쉽게 완화되지도, 잘 없어지지도 않는다.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한 업계의 집요한 정치력이 막후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시민의 건강이나 복지에 관계되는 규제는 쉽게 완화되거나 없어진다. 요즈음과 같이 경기가 나빠지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틈만 나면 규제를 완화하라고 외치는데, 이들이 말하는 규제는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다.
지대 추구
기업이 경쟁을 기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아담 스미스의 생각은 면면히 이어 내려오면서 오늘날 이른바 "지대추구이론(렌트추구이론)"으로 발전하였다. 독점적 특권이나 특혜로 인한 이익을 흔히 "지대(렌트)"라고 말한다. 이 지대추구이론이 문제 삼는 지대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특혜가 아니고 업계가 정치권과 결탁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특혜다.
경쟁을 회피하려는 강한 유혹에 빠져서 기업이 정치적 특권이나 특혜를 통해서 사익(인위적 지대)을 극대화하려고 열심히 뛰는 현상을 어느 학자는 "보이지 않는 발"로 표현하였다. 지대는 보이지 않는 발의 성과물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다수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발은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이익을 집중시킨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보이지 않는 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주의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도 작용하지만 이에 반하는 힘도 작용한다고 아담 스미스는『국부론』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그의 강한 경계심이 그로 하여금 중상주의를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발이 모두 작동하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 재계 인사들과 만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 대응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발이 동시에 작용한다면 과연 어느 것이 더 강한가? 보이지 않는 손은 바람직하지만, 신속하지 못하다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킨다고 하자. 그 효과는 빨라야 8개월 내지 1년 후에 나타난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이다. 요즈음 경제 불황의 한파가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면서 기업의 도산과 실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면서 부실기업은 도태되고 경쟁력 있는 강한 기업들만 살아남는다. 임금과 금리는 점차 떨어진다. 그러다 보면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불황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 경제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 불황은 체질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본주의 체질이 개선되면서 불황이 극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짧게는 2, 3년 길게는 6, 7년이 걸린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은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불황이 극복되기까지 오랜 진통을 겪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는데 반해서 보이지 않는 발은 마당발처럼 열심이고 신속하며 끈질기다. 우리 현실에서 지대추구가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의 위세가 보이지 않는 발의 부지런함과 신속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대체로 보면,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과신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의 성서인『국부론』에서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만 열심히 읽었지 보이지 않는 발은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경제학의 주요 이론이나 신자유주의 주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발을 압도하고 있을 때나 타당하다. 보이지 않는 발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방임을 주장하고 시장의 원리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아담 스미스가 그토록 경계한 중상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짓이다.
보이지 않는 발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개도국 및 후진국에서나 힘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지대추구 행위가 후진국에서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주도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진출권, 금융의 여신관리, 세제 등을 정부가 주도하였으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자연히 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를 낳았다. 골프장, 카지노, 금융기관, 학교, 병원 등 수많은 사업의 설립과 관련하여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다. 지대추구이론가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이 지대추구의 기회를 풍부하게 한다. 기밀비, 접대비, 비자금, 고위층과의 밀착, 방대한 정치자금, 등은 지대추구의 간접적 증거가 된다.
그러나 후진국 기업이나 선진국 기업이나 경쟁을 기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발은 선진국에서도 열심히 뛴다. 우리 경제가 선진화 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발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시장경제가 최고로 발달한 미국에서 지대추구이론이 개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익집단(로비스트)의 천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만큼 지대추구가 활발하다는 얘기다.
고전적 지대추구이론의 창시자이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번 방문하여 지대추구를 경고했던 미국의 툴럭(G. Tulluck)교수는 지대추구자(로비스트)들이 열심히 발로 뛰는 가운데 소모되는 자원 역시 막대한 사회적 손실임을 역설하였다. 지대추구에 소모되는 자원 중에서 그는 특히 고급 인력에 주목하였다.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들은 "매우 똑똑하고 야심에 차있으며,…지대추구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국민경제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일(지대추구)에 그런 능력 있는 인재들이 썩고 있다는 점을 그는 몹시 안타까워했다. 툴럭교수의 주장이 미국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님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은 과연 어떤가?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이정전 칼럼] 누가 '신중상주의 시대'를 불러 오나
극우파와 극좌파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말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손"일 것이다. 이 말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국부론』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려는 욕심으로 생산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들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오게 된다는 주장이 『국부론』의 핵심내용 이며, 오늘날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일반인에게 호소하는 주된 메시지이다.
『국부론』이 나온 1776년부터 비로소 서양이 동양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는 말도 있다. 그 만큼 『국부론』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전파함으로써 서양사회의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하였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아담 스미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골수 보수주의자 내지는 극우파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대처 수상이 19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보수주의(신자유주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꼽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 축하파티에 모인 공화당원들은 모두 아담 스미스의 옆얼굴을 새긴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럴 정도로 아담 스미스는 보수주의자의 우상이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그를 비롯하여 그의 추종자들 대부분이 오늘날로 치면 급진주의자 내지는 극좌파였다. 이들은 출신 지역부터가 이단적이었다. 아담 스미스는 당시 영국에서 천대받던 스코틀랜드 출신이다. 그의 뒤를 이어 경제학의 기반을 닦은 초창기 거장으로 리카도(D. Ricardo), 맬서스(T. Malthus), 밀(J. S. Mill) 등이 늘 꼽히는데, 리카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스코틀랜드 출신들이다. 리카도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천대받던 유대인 출신이다. 지금도 스코틀랜드는 여차하면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영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스코틀랜드의 독립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졌다는 말도 나왔다.
어떻든, 오늘날 보수주의자의 우상으로 숭배되는 경제학 창립자들이 당시에는 체제에 도전하는 위험한 인물들이었다. 아담 스미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도전한 체제는 중상주의다. 그가 살던 당시 유럽은 절대군주 중심의 국민국가로 재편되었으며 상공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여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었던 시기다. 새롭게 형성된 국민국가의 최대 목표는 국가의 부강이었다. 당시 지배계층은 국내로 유입되는 금은보화(금전적 부)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런 목표를 중심으로 절대군주와 상공인들 사이의 야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 국민국가는 국내 상공업의 육성과 무역흑자에 박차를 가하였다. 국내 상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에게는 저임금이 강요되었으며, 무역흑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보호무역 정책이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중상주의 풍조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국내 상공업을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당시 절대군주는 상공업자들에게 각종 독점적 면허를 부여하고 차별관세를 비롯한 각종 보호무역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폭넓은 개입을 당연시하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질타하였다. 그가 『국부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정부가 쓸데없이 경제에 개입하지 말고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비호 아래 국내 상공업이 육성되다 보니, 상공업자들은 경쟁을 기피하고 나아가서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풍조가 퍼졌다. 그런 가운데 독과점이 정당화되었으며, 독과점은 점점 더 심해졌다. 아담 스미스는 기업들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이 참된 국부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국부론』에서 수차례 강조하였고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를 이용하여 왜 그런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통탄해 마지않았던 또 한 가지는 상공업자의 이익을 국익과 동일시하는 사회적 풍조였다. 일반 국민의 희생 위에 상공업자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곧 국익에 기여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당시 사회를 지배하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정부의 주요 목표는 곧 상공업자의 주요 목표였고 그것은 곧 국내에 유입되는 금은보화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즉, "정부의 주요 목표 = 상공업자의 주요 목표 = 금전적 부의 극대화"라는 삼위일체가 중상주의의 핵심 내용이었다. 아담 스미스는 이 삼위일체를 전면 배격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상공업자의 이익이나 정부의 이익에 우선하는 최상의 가치로 삼았다. 바로 이점이 『국부론』을 통해서 아담 스미스가 보여준 또 하나의 획기적 발상이었다.
신중상주의 시대?
비록 중상주의가 멀게는 500여 년 전, 가깝게는 250여 년 전 서구사회를 지배하던 케케묵은 사상이라고는 하지만,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심히 우려했던 당시 중상주의적 풍조는 결코 죽지 않고 오늘날에도 살아남아 있다. 오늘날의 국가들도 중상주의시대처럼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간섭과 영향력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OECD국가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지출의 비율이 1960년에만 해도 평균 27.2%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에는 45.2%에 이르렀다.
상공업자의 이익을 국익과 동일시하는 풍조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 삼성의 이익이 곧 국익이요, 현대의 이익이 곧 국익이라는 말을 모두 한두 번씩은 들어봤으리라. 재벌이 잘 되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식의 주장이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퍼져 나오고 있다.
오래 전부터 보수진영은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가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부터 시비를 걸었다. 중국의 교과서에는 기업의 이익 증가가 국익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과서에는 그런 말은 없고 오히려 기업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다. 경제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보수진영에서 나오자 시민을 상대로 한 국책연구기관의 경제교육도 반기업 정서를 은근히 비난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 전경련에 펴낸 중학교 경제교과서. ⓒ뉴시스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성공한 기업가는 일반 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보수를 받고 있다. 실패한 기업가도 엄청난 보수를 받는다. 2008년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도산을 했을 때도 그 금융기관의 임원들은 수십 만 달러의 보너스를 챙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모양이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소득과는 별도로 기업가들을 사회가 존경까지 해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
아담 스미스가 그토록 개탄하였던 정경유착과 기업의 독과점 현상 역시 여전하다. 우리가 일상 소비하는 많은 상품들이 독과점 기업들이 생산한 것들이다. 자동차가 그렇고 각종 가전제품들이 그렇다. 아직도 기업들 사이의 담합이 끊이지 않는다. 바로 얼마 전에도 비누업체들의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가 떨어졌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으레 음모와 담합을 일삼는다는 말이 『국부론』에 나온다.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로 추앙받는 아담 스미스조차도 『국부론』 곳곳에서 이런 반기업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실, 기업은 생리적으로 경쟁을 싫어한다. 이점을 아담 스미스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경쟁은 사람을 필요 이상 피곤하게 만들뿐 아니라 경쟁하다 망하기 십상이다. 경쟁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보려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경쟁을 하지 않고 큰돈을 벌 수 있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힘을 길러서 경쟁자들을 삼켜버리거나 경쟁자와 담합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담 스미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던 자유방임주의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늘 거대 독과점과 담합을 낳았다. 기업의 경쟁기피 성향이 그 만큼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면 기업간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결국 국민의 이익도 증진된다고 주장한다.
경쟁을 피하면서 돈을 버는 또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정치권에 기대어 독점적 특권이나 특혜를 따내는 것이다. 골프장을 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나 골프장을 차릴 수는 없다. 한 때는 청와대와 직접 끈이 닿아야 한다는 소문이 나있을 정도로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카지노사업이 돈벌이가 좋다고 한들 아무나 카지노장을 열수는 없다. 정부의 면허를 따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산업계는 외국의 저렴한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상공업자들은 외국제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라고 정부에 압력을 넣는다. 이런 업계의 정치적 압력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제도로 구체화된다.
규제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업계가 반대하고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대학 스티글러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계가 주도하고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제도 무척 많다. 요즈음 귀가 따갑게 듣는 비자금은 이런 규제에 대하여 업계가 정치권에 바치는 대가이다. 이런 규제는 쉽게 완화되지도, 잘 없어지지도 않는다.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한 업계의 집요한 정치력이 막후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시민의 건강이나 복지에 관계되는 규제는 쉽게 완화되거나 없어진다. 요즈음과 같이 경기가 나빠지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틈만 나면 규제를 완화하라고 외치는데, 이들이 말하는 규제는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다.
지대 추구
기업이 경쟁을 기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아담 스미스의 생각은 면면히 이어 내려오면서 오늘날 이른바 "지대추구이론(렌트추구이론)"으로 발전하였다. 독점적 특권이나 특혜로 인한 이익을 흔히 "지대(렌트)"라고 말한다. 이 지대추구이론이 문제 삼는 지대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특혜가 아니고 업계가 정치권과 결탁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특혜다.
경쟁을 회피하려는 강한 유혹에 빠져서 기업이 정치적 특권이나 특혜를 통해서 사익(인위적 지대)을 극대화하려고 열심히 뛰는 현상을 어느 학자는 "보이지 않는 발"로 표현하였다. 지대는 보이지 않는 발의 성과물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다수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발은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이익을 집중시킨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보이지 않는 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주의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도 작용하지만 이에 반하는 힘도 작용한다고 아담 스미스는『국부론』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그의 강한 경계심이 그로 하여금 중상주의를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발이 모두 작동하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 재계 인사들과 만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 대응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발이 동시에 작용한다면 과연 어느 것이 더 강한가? 보이지 않는 손은 바람직하지만, 신속하지 못하다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킨다고 하자. 그 효과는 빨라야 8개월 내지 1년 후에 나타난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이다. 요즈음 경제 불황의 한파가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면서 기업의 도산과 실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면서 부실기업은 도태되고 경쟁력 있는 강한 기업들만 살아남는다. 임금과 금리는 점차 떨어진다. 그러다 보면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불황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 경제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 불황은 체질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본주의 체질이 개선되면서 불황이 극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짧게는 2, 3년 길게는 6, 7년이 걸린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은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불황이 극복되기까지 오랜 진통을 겪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는데 반해서 보이지 않는 발은 마당발처럼 열심이고 신속하며 끈질기다. 우리 현실에서 지대추구가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의 위세가 보이지 않는 발의 부지런함과 신속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대체로 보면,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과신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의 성서인『국부론』에서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만 열심히 읽었지 보이지 않는 발은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경제학의 주요 이론이나 신자유주의 주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발을 압도하고 있을 때나 타당하다. 보이지 않는 발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방임을 주장하고 시장의 원리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아담 스미스가 그토록 경계한 중상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짓이다.
보이지 않는 발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개도국 및 후진국에서나 힘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지대추구 행위가 후진국에서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주도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진출권, 금융의 여신관리, 세제 등을 정부가 주도하였으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자연히 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를 낳았다. 골프장, 카지노, 금융기관, 학교, 병원 등 수많은 사업의 설립과 관련하여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다. 지대추구이론가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이 지대추구의 기회를 풍부하게 한다. 기밀비, 접대비, 비자금, 고위층과의 밀착, 방대한 정치자금, 등은 지대추구의 간접적 증거가 된다.
그러나 후진국 기업이나 선진국 기업이나 경쟁을 기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발은 선진국에서도 열심히 뛴다. 우리 경제가 선진화 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발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시장경제가 최고로 발달한 미국에서 지대추구이론이 개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익집단(로비스트)의 천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만큼 지대추구가 활발하다는 얘기다.
고전적 지대추구이론의 창시자이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번 방문하여 지대추구를 경고했던 미국의 툴럭(G. Tulluck)교수는 지대추구자(로비스트)들이 열심히 발로 뛰는 가운데 소모되는 자원 역시 막대한 사회적 손실임을 역설하였다. 지대추구에 소모되는 자원 중에서 그는 특히 고급 인력에 주목하였다.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들은 "매우 똑똑하고 야심에 차있으며,…지대추구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국민경제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일(지대추구)에 그런 능력 있는 인재들이 썩고 있다는 점을 그는 몹시 안타까워했다. 툴럭교수의 주장이 미국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님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은 과연 어떤가?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